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2일 설명자료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농지 임대차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농지가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인지와 실제 이용관계입니다.
왜 서면계약을 권장할까
구두계약은 계약기간, 임대료, 사용범위 등을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무엇을 보나
최근 전수조사와 후속 논의의 핵심은 농지의 소유와 실제 이용관계를 파악하고 투기·무단휴경·불법임대 등 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유무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자와 이용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차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했다면
현재 등록된 농지와 실제 경작지가 같은지, 재배품목과 주소 등 주요 정보에 변동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필요하다면 변경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계약 상태라면 지금 할 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가능한 한 서면으로 정리하고, 농지 위치·면적·기간·임대료·사용목적·시설물 처리 등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영농기록도 함께 보관하면 실제 이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경도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질병, 재해, 영농준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휴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순간 바로 처분’처럼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 이후에는 정보 일치가 더 중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실제 경작지, 임대차 관계를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확인되지 않은 소문보다 공식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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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농지의 취득시기·소유사유·임대사유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02 설명자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